출처: 이주혁 원장 페이스북 

 

 

 

- 지금 한국 이대로 가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 --

한국 상반기 무역적자 폭이 103억 달러로 집계. 건국이래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그럼 두 번째 무역적자가 나온 건 언제일까? 1997년 상반기에 91억 달러 적자였음. 그 해 하반기에 IMF 외환위기가 왔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적자라는 게 무엇보다 나쁜 것임.

물론 IMF 당시보다는 지금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많음.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의 이 적자가 너무나 나쁜 현상인 이유, 정말 여러가지가 있음.  

첫째, 97년 당시 환율은 880원 정도였음. 즉 원화가 비쌀 때 수출을 잘 못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아닌가? 근데 지금은 환율 1300원 수준으로 우리 돈이 싼데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의 적자가 나고 있음. 이건 매우, 매우 심각한 현상임.

 

둘째. 한국 외환 당국이 자꾸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 즉 재정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계속 헐고 있음. 21년 11월을 기점으로 외환 보유고 계속 줄어들고 있음.

당국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1300 선을 무리해서 환율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외국인 헷지펀드들이 원화를 노리고 작업을 들어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음. 당국이 자꾸 이렇게 개입해서 환율을 잡으려 하면 안 됨. (현 정권이 물가를 잡겠다고 외환 보유고를 허물고 있다는 뜻인데 너무나 위험한 짓임)

세 번째 문제점 ; 유가와 원자재 가격. imf때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매우 안정되고 낮았음. 그게 한국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음. 그러나 현재의 국제 유가 상황은 어떤가? 지금도 높지만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사우디-러시아의 공동전선. 이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봄. 이렇게 고유가 지속되면 하반기 우리 무역적자 폭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 높음.

또 하나 문제는 요즘은 산유국들이 유가를 상대를 봐가며 다른 값으로 해서 팔고 있다는 점임.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싸게 기름을 팔고 있음. 그럼 한국은 중동에서 10달러에 기름을 사는데 중국은 러시아에서 8달러에 기름을 산다면? 한국은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중국이 전 세계 인플레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돼 있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싼값에 원유를 받고 있기 때문임.

즉 이런 고유가 속에서 한국은 러시아같은 산유국과 외교를 잘 해서 가스나 원유를 좀 싸게 받을 생각도 해야 함. (독일, 프랑스도 지금 욕먹으면서 러시아에서 싼 값에 원유/가스 사고 있음.)

네 번째 문제 ;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편을 들었다는 점. 그 이후, 6월에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의 수출 제재를 걸었음. (이게 이상할만큼 국내에서 보도가 크게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임)

러시아가 네온, 크립톤, 제논 등 희귀 가스 세계 생산량의 30~50%쯤을 공급 중. (나머지 50~70%는 중국이 공급).

러시아가 이걸 갑자기 끊어버리니, 한국은 그걸 어디서 구한다? 중국한테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나토에 가면서 러시아하고 척을 졌는데다가 또 미 대통령이랑 IPEF에 깃발 들고 앞장 서고 '탈중국' 공공연히 외치면서 중국에도 척지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네온가스의 한국 수출 단가를 무려 50배를 올려 버림. 크립톤, 제논도 몇 배를 올리고 있음.

즉,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외교적으로 서방쪽을 대놓고 편들게 되면서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것임.

한국은 이런 자원 무기화 세상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외교를 했어야 했으나 이렇게 되니, 중국에 너무 심각하게 의존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만약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하면서 이런 원료들을 아예 끊어버리면? 현재로서 한국은 아예 아무런 대책이 없음.

다섯째. IMF 극복 당시 미국과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았음. (중국은 당시 9%가 넘었음). 그래서 원화 약세 속에 미, 중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던 것임.

문제는 현재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넘지 못할 전망이라는 점. 미국은 심지어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음. 지금껏, 미국에 대해 한국은 늘 무역 흑자였음. 그러나 이렇게 세계 경제가 통째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 앞으로는 아예 폭망 각으로 갈 가능성 있음.

여섯 째. 전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럼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치권은,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보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일곱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이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가 났음. (월단위) 이걸 상하이 봉쇄 때문이라고 좋게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안이한 해석임. 이게 무역 기조, 흐름의 완전한 변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월단위의 대중국 수출액을 보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액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지금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우리 정부가 잇달아 탈중국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에 대해 중국이 보이지 않게 살살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음. 즉 사실상 이미 무역 보복 단계에 들어서 있는 듯.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너무 의존적인 한국의 경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좋지 않음. 줄여야 함. 그러나 이걸 입으로 먼저 탈중국 외치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게, 과연 순서가 맞는 걸까? 먼저 방책을 다 확립시켜놓고, 빠질 구멍 다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탈중국을 얘기했으면 안 됐었나?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한국 무역에서 대중국 수출액은 중국 + 홍콩 하면 전체 수출액의 1/3임. 엄청나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중국 수출이 막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봐도 과언 아님.

근데, 이에 대한 대체 전략이 지금 무엇인가? 입으로만 탈중국 선언하면 되는가?

앞으로 어디에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겠다는 건가?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인가? 전체 수출의 1/3을 벼란간 어느 시장에다 팔겠다는 건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정부가 거의 폐기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중국을 대체할, 대체 시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건가? 아니,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가?  

여덟째. 더 놀라운 일.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근데 그 중 가장 급격히 늘어난 품목이 뭔가? 반도체라는 점. 즉, 지금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아서 이득을 보는 나라였는데, 최근부터는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를 팔아서 이윤을 먹고 있다는 뜻.  

이걸 갖고 또 좋게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매우 안이한 해석들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을 반도체에서 역전시킨 때 어떻게 했는가? 저가 반도체부터 받아서 생산했다. 그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놓고 높여가다가 체질을 갖추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갑자기 판을 뒤바꿔서 일본을 역전해 버린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옛날 우리가 하던 패턴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음.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1년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반도체 기업 20개를 추렸는데, 그 중 중국 기업의 수가 몇 개였을까? 19개였다. 단 하나만 빼고 전부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었다는 것.

게다가, 현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중국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음. 산업에서는, 10%를 넘는 게 어렵지, 그게 넘으면 시장점유율 50%까지 가는 건 시간문제라고들 말함. (박종훈의 '경제한방' 中)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를 넘어서는 사건은 늘, 불황때에 일어난다. 한국이 일본을 반도체에서 넘어선 것도 반도체 불황때였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역전하는 것은 언제일까?

무역에서의 순위는, 일단 이런 식으로 역전을 당해, 뒤집히고 나면 다시 뒤집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다고 함.

지금은 전세계 모두의 경제 위기 시기임. 다른 나라들 전부, 그거 벗어나려 정부 당국과 국민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시기임. 중국도 유럽도 다 그러함.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