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레플팔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글보고 적어봅니다.

한번 두번... 이런경우야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표법, 관세법,외환관리법...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얼마나 하던간에 그이상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서운건.....

추징금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이 겁나는겁니다.  아차하면 본적도 없는 금액때려맞습니다. 

벌금은 안내면 잡혀가기에 바로 납부해야하지만,

추징금은 구속력은 없어서 잡혀가지는 않지만 돈없으면 이자붙습니다...  죽어야 없어집니다. 

물론 이런결과는 한두번 걸리는 판매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판매자는 생계형범죄로 보기때문에....

허나 도가 지나치면 문제에 소지가 있겠죠...

제가 10년전쯤 추징금을 맞아봤습니다. 추징금은... 손떨립니다.... 금액이 벌금하고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기억에 그당시 벌금액+추징금이였는데, 추징금이 벌금액에 8배가넘는금액이 추징금으로 나왔으니까요.  

벌금은 바로 납부하고 추징금값는데 오래걸렸습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납무의사 내비치면 무이자 할부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