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강제법이 일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붜붜리
작성일
조회
2,146
본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실듯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던 짓거릴 그대로 가져오네요?
실패한 정책도 윤정부 워너비 본국이 했던거라면 아묻따 적용하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볼 수록 어처구니가 넘쳐흐릅니다.
진짜 용산총독부 맞나보네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내선일체 외치며 주권이양도 해버릴거 같은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위 영상 요약하면
0 - 포기한게 아니라 아예 법 개정을 하려한다.
1 - KC 인증은 비싸고 신뢰도가 낮다.
2 - 그래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
3 - 게다가 이미 민영화 되어 있다.
4 - 이미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법을 소급적용해서 중고제품 수리도 못하게 되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