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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강제법이 일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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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붜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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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참고해주시면 되실듯 합니다.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던 짓거릴 그대로 가져오네요?
실패한 정책도 윤정부 워너비 본국이 했던거라면 아묻따 적용하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볼 수록 어처구니가 넘쳐흐릅니다.
진짜 용산총독부 맞나보네요.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내선일체 외치며 주권이양도 해버릴거 같은 두려움마저 느껴집니다. 


위 영상 요약하면

0 - 포기한게 아니라 아예 법 개정을 하려한다.
1 - KC 인증은 비싸고 신뢰도가 낮다.
2 - 그래서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
3 - 게다가 이미 민영화 되어 있다.
4 - 이미 일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법을 소급적용해서 중고제품 수리도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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